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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흑색선전 엄단해 공명선거 '올인'<동영상>세종초대석 - 오봉진 충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조영하 기자  |  jyha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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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8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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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진(5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지내다 지난 1월 1일자로 충북도선관위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행정관리담당관, 정당국장, 선거연수원장, 감사관 등 선관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30여 년 이상 선관위에서 근무한 선거 전문가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4·11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등, 흑룡의 해로 시작한 올해는 나라의 판도를 바꾸는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또한 이런 시기이기에 선관위의 임무는 막중하며 오 사무처장의 어깨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오 사무처장을 만나 최근 현안과 불법선거운동 단속 계획, 재외선거의 의미 등을 들어봤다.  - 편집자


   
▲ 오봉진 충북도선관위 사무처장.
Q. 총선·대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 지역 총사령관으로서 임무가 막중할 것이다. 요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A. 정치지도자는 국가나 사회의 최상위층이다. 그들을 잘 뽑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정치·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Q.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 사이버 선거운동이 허용돼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단속 계획은.

A. 사이버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도록 지난달 말 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한데 문자메시지는 1회 20인 이내까지다. 동시에 20인 넘게 보내는 건 동보통신이라고 하는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합해서 5회 이내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전화번호 하나를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이버 선거운동의 특징은 신속성과 전파성인데 더불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사이버 상 흑색선전 단속은 운영과 방법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도 선관위에는 비방·흑색선전 전담조사팀과 사이버 감시단이 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사이버 검색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문제가 있으면 삭제 조치하며 확산을 차단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흑색선전 차단이 아니라 정책선거로의 전환이다. 그밖에 많진 않지만 PC방 운영자 협의회와 협조해 홍보용 마우스 패드를 배부하고 있다. 패드에는 ‘당신의 인격을 글로 남기고 있습니까?’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Q. 선거구마다 후보 간 TV토론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이 예상되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허위의 흑색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후보자 비방죄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방·비판·비난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비난은 대안 없이 얘기하는 경우다. 비난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방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헐뜯는 경우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대신 후보자 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Q. 올해부터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충북도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A. 재외국민은 세계적으로 230여 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등록률이 5.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10여 만 명밖에 안 했다. 그 중 충북지역은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장차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외국민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외부재자, 둘째는 재외선거인이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해외 일시 체류자이고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할 목적으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사람이다.


Q. 기존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선거문화도 달라져 유권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A. 앞으로의 선거문화는 규제 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서 자유로운 선거 관리로 바뀐다. 그럼으로 해서 정당 후보자 중심의 규제 관리에서 유권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로 이행돼야 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유권자에의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비상식, 무책임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 유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이기 때문에 유권자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정에는 교통 불편 지역 거주 고령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 대학 등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확대, 종전 투표소가 바뀐 경우 현수막 게시 또는 도우미 배치, 투표소 찾기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 오 사무처장이 본보 조영하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Q.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충북선관위 등 각 지역 선관위마다 투표 참여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획은.

A. 주로 선거 당일 투표 참여로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동기 부여가 안 된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공천 결정 과정, 정책 제안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와 정당의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조직 선거라든가 돈 선거를 하려는 후보자가 퍼뜨린 낭설이 아닌 가 생각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서 투표를 안 하게 만들면 조직을 운영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후보자가 유리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투표를 하되 정책을 놓고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걸 어떻게 검증하나. 그렇지만 정책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육도우미 1천명을 임기 4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런 건 검증할 수 있지 않나. 임기 4년 동안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 그 다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지역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인물을 꼼꼼히 살피는 게 투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


Q. 예년에 비해 도내 선거사범 현황은 어떤가.

A. 충북도내 선거사범은 고발 9건, 경고 22건이다. 이건 예년,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사범의 특징은 고발 9건이 남부 3군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에서 일어나는 돈 선거, 음식물 제공 선거라고 보인다. 특히 유권자들도 선거 때마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돈 선거가 행해졌다고 소문이 나는 지역은 상당히 낙후돼 있다. 경험치 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 선거를 하는 후보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책만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Q. 도내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A.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 둘째는 임기 중 정책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재자 투표가 4월 4·5일 실시되는데 참여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이달 23∼27일이다. 그런데 24·25일이 토·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은 23일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또 투표일인 4월 11일엔 반드시 투표 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야 한다.

또 매세대 선거공보를 4월 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그걸 꼭 챙겨보고 그 안의 투표안내문을 잘 살펴서 본인의 투표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숙지해야 한다. 공보를 보면 알겠지만 공약이 30∼40개 된다. 그 중 핵심공약이 몇 개이고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후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공약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인물이 아닌 정책으로 뽑아야 한다.

오봉진 사무처장 약력.

1992. 01. 공주시선관위 사무국장(서기관)
1993. 01. 충남선관위 지도과장(서기관)
2002. 01. 중앙선관위 행정관리담당(서기관)
2003. 01. 선거연수원 교무과장(부이사관)
2005. 01. 울산선관위 사무국장(부이사관, 이사관)
2007. 01. 중앙선관위 정당국장(이사관)
2009. 01. 선거연수원장(이사관)
2010. 01. 중앙선관위 감사관(이사관)
2010. 12. Stony Brook University 교육훈련 파견(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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