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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정의가 없다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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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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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지금 한국은 진영논리가 법질서와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 무너뜨리고 있다. 자파의 이익과 변명을 위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낯 두꺼운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검언 유착을 했다는 이유로 한 방송기자를 잡으려고 공중파까지 동원되어 정권의 나팔수로 나섰다가 망신을 당했다. 왜들 이러는가. 공정보도와 비리 척결을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로가 이렇게 썩어도 되는가.

이들은 오히려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 검사를 일약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현 법무장관을 날카롭게 비판한 검사의 앞날이 우려 되지만, 이들의 목표는 자파를 무더기로 기소한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거가 아닌가 싶다. 아님 ‘말 잘 듣고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든지..’가 아니겠는가. 이 또한 사법 정의와는 거리가 먼 국정 농단 차원의 처사다.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던 문대통령은 지금 뒷짐만 지고 법무부와 검찰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추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인사까지 깊숙이 관여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문심의 향방은 가늠이 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에 가깝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조세 저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까지 등장하여 통치력을 조롱하고 있다. 집을 가진 주민들은 세금이 아니라 형벌적 벌금이라고 까지 항의 하고 있다. 전 월세 값은 날로 올라가는데 직장을 잃은 서민들은 앞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한국을 떠나는 이민 창구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업도 국민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려고 한다. 미래가 없는 한국에 더 이살 살기 싫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이런 한국 엑소더스를 만들었는가. 이런 현상까지 과거정부 탓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일부 인사들은 방송에 나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일탈 행위까지 옹호하기에 이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방송에 나와 얘기 할 지식인 이라면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강부약(牽强扶弱) 정도는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20~30대 여성들이 모두 반문정서로 돌아선 것은 무엇을 얘기 해 주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측근 비서관을 개편 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비서관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 킬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각료들을 대폭 바꾸고, 보다 정의로운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 국정개혁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각료들과 다주택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측근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하고 자신들의 향후 정치입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정의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리가 있다면 자파라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읍참마속의 차원에서 척결해야 한다. 지금 진영의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비리혐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

공중파 방송들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오보라고 사과하지만 말고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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