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21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31일 종료 예고된 가운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 저하, 조합법인의 사업규모 축소 및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농어업인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업인들과 조합법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