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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위원회 못 만든다"…충북도의회 조례제정 추진성격·기능 중복되면 신설 불가…매년 운영실적 평가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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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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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가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보(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존속 기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위원회를 신설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정책 결정을 할 때 또는 주민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때 등으로 제한한다.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된다면 신설이 불가하다.

신설보다 유지가 더 까다롭다.

위원회가 존속할 사유가 없으면 운영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충북도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평가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결과 설립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설치 근거 소멸, 기능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존속 기한 경과 등에 해당하면 통합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정책복지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설치·중복 위원회 구성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3월 말 기준으로 1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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