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 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 소비 부진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2018년 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는 1조525억원,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모두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1호 공약 약속이행에 이어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로 총선공약 두 번째 약속이행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