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육미선 의원은 15일 이런 취지를 담아 기존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15일 개회한 제30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영세상권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한다.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도 까다롭게 된다.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점포 개설 장소와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청주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또 청주시장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유통업상생발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지역 농축산물을 30% 이상 구매해 판매하는 등 판매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토록 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특히 유통산업상생발전계획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전통시장과 영업품목이 50% 이상 중복될 경우, 청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5명 이내로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육미선 의원은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재벌유통업체와 영세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6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30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청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충북도 법무담당관실의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를 거친 뒤 청주시장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