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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없다면서 왜 숨기려 하는가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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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31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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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요즈음 주말이면 감남역 대로가 검은 마스크와 우산을 쓴 대오로 가득 찬다. 바로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시위행진이다. 중앙매체에서 기사를 다루지 않아 처음 이를 목격한 이들도 있고 또 놀라는 시민들도 있다.

시위에 참가한 청년들의 숫자도 매주 늘어난다. 이미 이들 청년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부정 사례를 꿰뚫고 있어 대개는 4.15 총선거의 부정증거가 넘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19로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중지 된 이후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열기가 더해가는 시위 모습이다. 한국의 초여름 정국은 다시 카오스로 변모하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한 1차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당초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당의 선거캠프에 있던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당시 야당은 강력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개의치 않고 강행했다. 선관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했다면 여야가 인정하는 불편부당한 인사를 상임으로 임명했어야 옳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한다고 시연회를 열었으나 의혹은 더 증폭 되었다. 컴퓨터 전문가인 미국 선교사가 유튜브에 적극 나서 부정의 소지가 확실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시연회 이상의 전문적인 대응을 외면하고 있다. 부정이 없다면 떳떳하게 모든 시스템을 공개하여 시민단체나 스페셜리스트들의 검증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펜스를 높이고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모양새다.

또 개표장에서 참관인들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강력하게 저지한 영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개표기가 의심받을 소지가 없다면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은들 대수였겠는가. 이 같은 사례도 선관위가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제1야당 일각의 시각은 오히려 여당보다 부정적이다. 부산에서 당선 된 모 야당의원은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싸움의 양상은 통합당 안에서의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번 4.15선거에서 선관위는 바코드(barcode)를 쓰지 않고 선거법에 금지 된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쓴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큐알코드는 원격에서신호를 보낼 경우 내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향후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질 듯하다.

선거는 의회민주주의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숱한 격동을 거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60년 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의 경험을 통해 투개표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은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한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이 시점에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여론의 추이만을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개표 시스템을 숨기려 하지 말고 공개하여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오해 소지를 털고 가야한다.

대통령은 선거부정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개표시스템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 만약 위법 소지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부정한 방법이 시도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입을 다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춘추필법 정신에 입각하여 술이부작(述而不作, 기술은 하되 창작하지 않는다)으로 지금의 사안을 냉철하게 보도해야 만 한다.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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