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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의혹' 청주 예술단체 회장 무죄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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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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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를 열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은 청주 모 예술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자에게 부풀려진 견적서를 보낸 뒤 차액 12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6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당시 A씨는 행사 집행위원장이었다.

A씨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혐의를 받은 업자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해도 이는 행사 후 B씨에게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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