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지사가 13일 대청댐을 방문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유예와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청주 소년원에서 법무부·환경부 MOU 체결 후 대청댐 물관리시설을 방문한 유영숙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유예 및 대청호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한강수계지역은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금강수계지역은 시군별 시행면적이 전체면적의 5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의 총량제 시행면적은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오염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목표수질이 낮게 책정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2007년부터 대청댐에서 무심천으로 환경유지용수를 방류해 무심천과 미호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 점을 부각하고 오창과 강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가동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수질오염 총량제 제재 유예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토대로 청원군 삭감계획에 대한 추가 인정과 삭감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 지방재정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시행면적을 낮게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청호 옛 뱃길 친환경 도선운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주민피해액이 9조 원에 육박함에 따라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으에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수몰민 등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대청호 도선운항이 필요하다”며 “충주댐, 소양댐 등에서 도선운항 결과 수질에 영향이 없는 만큼 옛 뱃길 친환경 도선운항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과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청댐 인접지역이 수도법, 환경정책법 등으로 규제됨에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입지 제한으로 인한 지역낙후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전달하며 규제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조기 건설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