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3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t당)를 현행 141만7000원에서 17.7% 오른 166만8000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일 오수 발생량(㎥)에 단위 단가(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징수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7월 1일 현행 단위 단가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 단위 단가는 충북 전체 평균 단위 단가 163만979원 대비 13.2% 낮은 실정이다.

변경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가·허가 등이 완료됐거나, 시행일 이전에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으나 건축 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단위 단가를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