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박준영 전남지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 양당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분권관련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임원단은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나 이양 관련 법률안이 국회 심의 진척 없이 보류되는 것과 관련,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이양 관련 법률안을 전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과 세출비율 불균형으로 인해 의존재원의 비중이 과다해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 자주재정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와 지방정부 가용재원 감소로 자치사무 수행능력 감소로 인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한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시도 등 지방비 약 4,300억 원의 추가 부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예산 소요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지방비가 투입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적 성격의 사무로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전액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증액된 보육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50여 개에 달하는 실정을 전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현실적인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