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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결기 지지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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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7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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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에 벌어지는 알력을 보면서 필자는 한 가닥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법무부의 인사태풍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검찰의 안간힘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리와 선거부정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 가운데도 윤 검찰총장은 임무수행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검찰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수호는 미래가 있다.

윤 총장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국민들은 매일 매일 뉴스를 보면서 아슬아슬한 감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윤 총장이 이러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견제와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으며 비리를 계속 수사하여 단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설날 전야 용산역에 갔다가 시민들이 ‘검찰총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외쳤다는 보도는 바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 된 것이다.

여당 현역의원들도 지역구에 내려가 싸늘한 민심을 읽었다고 한다. 현 집권층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추 법무장관의 인사는 검란 수준이었다. 현직에서 6개월도 안된 감찰 수뇌부를 일제히 와해 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수사방해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장관이 애써 변명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검찰 간부를 한직으로 내몰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을 전면에 포진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을 비호하려고 헌법과 법률을 도외시하며 국민을 무시한 용감에는 말문이 막힌다.

한 유튜브방송은 추미애 장관이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장관이 현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악역을 맡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판사출신인 추 법무장관이 이렇듯 정권의 앞잡이가 돼 비리를 엄호하고 법률을 외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을 퍼 붓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해 왔다. 이는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언명한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도 좋다는 약속이 아니었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율배반으로 흐르면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다. 대통령은 진실해야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당시 청와대 간부들이 총출동하여 현 시장을 도운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했을 부정과 비리가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에서 자행 된 것은 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이 직접 간여했든 안했든 국민들은 솔직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언급이 없다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마트를 가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일련의 친화적 행동도 빛을 잃는다. 국정 장악력도 없어지고 국민적 신뢰도 점점 시들해 진다.

지금 부터라도 추 법무는 무리하게 윤총장의 올바른 검찰활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 후 추장관은 권력남용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동안 쌓아놓은 삶의 지위도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른다.

검찰청 안에는 제2, 제3, 제4의 윤석열이 나와야 한다.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들이 아닌 헌법을 수호하는 검사들이 출현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고 권력자들의 비리가 사라진다. 우리는 윤총장의 결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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