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주지역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 또는 지연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위반한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44명, 지연신고자 27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3억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거짓 신고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신고 20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중개업소 이용시)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제도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