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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용석 전 충북보과대 총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금 정상 복구된 점 참작"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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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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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금이 정상 복구된 점을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 측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오판에 의한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주성학원 이사회는 2018년 12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박 전 총장을 보직 해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립학교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 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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