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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와 진문게이트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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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9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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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하명수사는 청와대가 하명(下命)을 하면 수사에 나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검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라고도 한다.

하명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역대 정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을 앞세워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으로 이어진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혐의가 ‘핫 이슈’로 정국을 달구고 있다.

송 시장을 두고, 진문인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나를 문재인 복심이라고 하는데,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이라고 했다. 송 시장이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던 문 대통령은 “평생의 동지이며,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분”이라며 ‘지금 가장 소망하는 일은 송 후보의 당선’이라는 취지도 밝혔다. 송 시장의 2012년 총선 출마 때 후원회장을 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던 배경도 ‘공통분모 진문’이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선거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은 국가정보원이었다. 이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 사건으로 윤 총장은 좌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선거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2017년 5월 대선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보수나 진보 둘 다 선거 여론조작에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이다.

공정 경쟁이 요체다. 공정 경쟁을 상실한 선출된 권력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선거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필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의 정당의 기회 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쟁이랴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당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추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지난 7월 취임사 중에서)

윤 총장은 범죄의 1순위로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을 택했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들었다.

조국 영장 기각 여야 진보 보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 여·야, 진보와 보수 반응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다.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부인이 구속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무혐의 또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언론 해명 자료에선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해 범죄는 인정되지만 개인 사정상 구속까지는 가혹하다는 의미다.

모순적 판단이다. 양비론, 양시론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비위를 알고도 감찰를 하지 않았다는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아닌가.

인신 구속여부 판단과 유무죄 판단은 다르다. 국민들은 청와대 감찰이 중도에 무마된 경위를 알고 싶어한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울산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등 이른바 ‘진문(眞文)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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