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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침묵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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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6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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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핵 문제를 둘러 싼 미국과 북한의 감정싸움이 불안하기만 하다.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맞춰 미국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하고 동창리에서 중요한 실험에 성공했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실지 중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여 북한의 도발에 응수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연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이런 위기에 대해 언급을 않고 있으며 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측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에도 대응을 않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설마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향후 안보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를 느끼는 것만 같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묶은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간 대치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이 두 개 법안을 악법으로 치부하고 주말에는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독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러 지방에서 상경한 부녀자들이 더 대통령을 성토한다.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유재수의 비리와 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수사관의 죽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검찰의 수사에는 반박하거나 유감의 뜻만을 전달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관련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 비롯한 경찰이 개입 된 관권선거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압축되고 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을 당선시키겠다고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일체 언급이 없다. 40년 언론사에 몸을 담아 온 필자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리더십을 본 적이 없다.

지난 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으로 현 정부의 공정 가치와 국민 신뢰는 물거품이 되었다. ‘조로남불’이라는 유행어 까지 등장하여 현 정부의 독선을 규탄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에는 여권 수뇌부들이 자신의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을 겁박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를 성토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의원자리 한 석이라도 더 얻으면 된다는 식의 탐관적 친여군소정당의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한 술 더 떠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국회 해산론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디 한 구석 국민들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지 못하다. 모두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무쪼록 북한의 불장난으로 민족의 비극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더 이상 세계를 겁박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 메시지를 과단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도발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청와대 목전까지 올라 온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해소할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야당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갈등과 소요와 성토를 눈감고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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