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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좌초되나도의회 “농가소득도 파악못하는 탁상행정” 비판
도, 농민수당 도입 난색 … 협의체 제안엔 긍정적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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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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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에 내년부터 연간 50만∼1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이 첫 발을 떼기도 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을 피하려고 충북도가 이 제도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데다가 도의원들마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중인 도의원들이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면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도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문희(청주3) 의원은 "내년 시행될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 맞물려 충북도가 농민수당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보장제 예산안을 농정국이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박 의원의 예산 철회 요구는 시의적절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매년 작황이 다르고 작목별 소득도 천차만별인데, 기본소득보장제는 농가 소득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충북도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농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상식(청주7) 의원도 "기본소득보장제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 수급·비수급 농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농민과 집행부의 간극을 좁히면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먹거리 산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며 "다만 기본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 모두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타래를 현명하게 풀어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정치권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도내 7만5천여 농가에 연간 120만원씩 지급한다면 9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부담해야 할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다만 이상식 의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화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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