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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경북·전남 "시멘트세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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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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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경북·전남 지역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일동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이하 시멘트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지난 21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과 연관 없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 시멘트세 법안이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행안위가 단 한 명의 반대로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0년간 겪어온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민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멘트 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세 법안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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