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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인단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 철회하라"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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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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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문재인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주권 포기이자 농업 홀대의 결정판이며, 미국에 굴복한 굴욕외교"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면서 "그로 인해 쌀 변동직불금 재원이 되는 보조금도 1조49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하는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는 513%에서 393%로,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게 된다"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가 전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을 당시와 20여년이 지난 현재 저조한 농가 소득,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낮은 국제경쟁력 등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 확대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쯤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농민단체와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1995년 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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