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운영과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주도의 산단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기초과학연구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당초 첨복단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