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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항소심도 집유 2년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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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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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를 받는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와 범행을 공모한 전 언론인 A씨(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벌금 700만원)의 원심 형량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몰랐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송기섭(현 군수)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해 6월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보도는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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