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 "비하동 유통지구 특혜?...오히려 피해자"(김정미 기자)

요약 :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의 특혜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주)리츠산업(대표 황창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황창연 대표이사는 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MBC 7층 (주)리츠산업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리츠산업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와 관련해 해명되지 않고 있는 이슈는 '청주시가 공유재산 사용권한도 허가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리츠산업이 어떻게 공사를 시작했는가'라는 의문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리츠산업은 행정재산 두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토지를 매입했어야 한다. 황 대표에게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물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봐주기 내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행정재산을 잡종지(일반재산)로 전환해야 하는 건 맞다.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국회 시행규칙 15조 5항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잡종지 전환 이전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특혜라고 해석했다.

도로부지로 감정하면 8만원이지만 잡종지로 전환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우리 실수였다. 그렇다고 해도 청주시는 안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상금까지 부과받고 보니 감정이 상한다.

▶변상금 납부기한이 5일이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청주시도 실수를 했는데 우리만 변상금(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솔직히 못마땅하다. 더구나 청주시는 2월 6일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3월 5일로 정했다. 고지서 안내장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더라. 납부는 하겠지만 언제 할 지 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유재산 두 필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 매입을 미루는 이유가 궁금하다.

-청주시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 차이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의 경우 협의매매가 안 되면 사업자 요청에 따라 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토지수용평가위원회에서 감정가를 조정해 재결하면 된다.

▶유통업무지구내 부지를 3개 블록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마트주유소 건립을 위한 것이었나.

-블록이 3개로 나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맡기 이전이었다. 정확하게 2003년 12월 26일 결정고시됐다. 충청북도 세부시설 변경 결정고시(충북도보 제 2282호)를 보면 된다.

그때 이미 소매시장, 산업자재 지원상가, 지원상가 등 세부시설이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주유소는 건립할 계획이다. 롯데에 주유소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지금은 여러 정유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건립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비가 필요없다.

▶주유소가 들어오면 마트도 좋은 것 아닌가. 롯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계획이 변경됐다. 당초 롯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모두 마트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때 계약한 규모가 9만9천㎡(3만평)이었다. 그런데 2007년 롯데가 전국의 GS마트를 1조3천억원에 턴키로 인수하게 된다. 용암동에 GS마트가 있고, 현대백화점도 입점한다고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계획을 수정해 1만3천평(지하1층, 지상 1층)만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 때문에 롯데와 소송까지 벌일 생각이었다.

▶롯데측과 소송이 진행중인가.

-소송은 안하기로 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서로 바라지 않았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현재 계획은 지상 1·2층 절반만 롯데마트가, 나머지 절반은 프라자(롯데쇼핑)가 사용하는 것이다. 3층도 반으로 나눠 롯데마트 위에는 디지털플라자가 입점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위 3층 공간은 협의중이다.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같은 롯데 법인이다. 건물 옥상에는 2층 규모의 롯데시네마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있다.

-청주시를 상대로 승소한 상황에서 로비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동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부채납 할 공사비용으로만 220억원을 썼고, 5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샀다가 롯데의 요구로 김앤장을 사면서 수임료로만 10억원 넘게 지출했다. 계속 적자다. 답답하다.

충청타임즈 : 못 믿을 여론조사 유권자 혼란 가중(남경훈 기자)

요약 : 우후죽순 처럼 발표되는 총선 여론조사에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만하면 여론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에게 새누리당 오성균·손병호·이승훈·김병일 등의 예비후보들이 도전하는 청원선거구.

지난 1월 15, 16일 지역 방송사가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변재일 41.4%, 오성균 13.7%, 손병호 6.6%로 현역의원이 2위 오 예비후보를 무려 27%포인트가량 앞섰다.

그러나 한달뒤 2월 17일에는 손병호 예비후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손병호 33.1%, 변재일 28.5%로 나타나더니, 3월 2일 오성균 예비후보가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시 오성균 44.9%, 변재일 26.6%로 발표됐다.

물론 후보 자신들이 의뢰한 여론조사로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차이가 이처럼 천차만별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유권자들은 이해할수 없다.

전문가들은 조사방식이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냐, 전화면접이냐, 유무선복합이냐에 따라 정확도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집 전화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표본을 더욱 정교히 추출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청원지역 여론조사의 경우도 고전적인 방법인 ARS으로 했느냐, 아니면 전화면접을 했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로 ARS의 응답률은 7~8%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화면접방식은 17%대 였다. 여기에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전화 번호부에 오른 가구는 전체의 30~40%에 불과한 데다 젊은층은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가 많아 20, 30대의 정확한 표심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설문조사 의뢰자가 요구하는 대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통계 작성부터 결과 도출 과정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들은 응답자들의 성실한 응답 및 모집단의 의견 대변을 위해 일종의 '패널 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에서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돌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실한 설문조사 응답자 리스트를 작성,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응답자의 연령대·성향별 관리가 가능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설문조사를 벌일 수 있다.

충북일보 : '묻지마 유치' 지역에 도움될까?(임장규 기자)

요약 : 청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가칭)를 옛 연초제조창에 유치하면서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사전에 전혀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물 면적 8만6천㎡에 달하는 옛 연초제조창의 전체 활용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아직까지도 그리고 있지 않아 향후 '누더기 활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장고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지난달 22일 상당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에 수장·보존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협약했다.

시는 옛 연초제조창 건물의 4분의 1에 달하는 1만9천800㎡를 미술관 측에 무상 제공키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2014년까지 국비 396억원을 들여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1만8천여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수장·보존·전시센터를 그 해 10월 개관한다는 목표다.

시는 수준 높은 미술품 전시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브랜드 가치 상승도 노리는 부분이다.

문제는 말 그대로 '기대' 뿐이라는 점이다.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전혀 분석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전 세계 미술관 대부분이 적자운영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한범덕 시장이 지난해 11월 견학한 일본 가나자와 미술관도 연간 1천500억원의 운영 보조금을 가나자와시(市)에서 받고 있다.

물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의 운영 방법은 다르다. 전액 국비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청주시의 직접적 피해는 없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얻는 수익도 없다. 관람 수익이 생겨도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몫이다. 시는 양질의 문화권 향유라는 '무형적 자산'에 연초제조창을 공짜로 내준 셈이다.

한 시장은 평소 간부회의에서 강조했던 '3대 원칙'도 스스로 어겼다. 한 시장은 옛 연초제조창 활용방안의 3대 원칙으로 수익성, 집적효과, 건물 원형보존을 내세웠다.

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과천 본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 관람객수 등도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지난해 12월 옛 연초제조창 전체 건물(대지 5만3천133㎡, 건물 20개동 8만6천235㎡)에 대한 소유권을 KT&G로부터 넘겨받은 시는 2015년까지 총 350억원의 매입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활용방안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수년 전부터 계획된 3D생명영상산업센터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다.

그 탓에 도시역사 자료 전시관, 체육시설(스쿼시장), 수집명품박물관, 청주예술창작발전소, 각종 협의체 사무실 등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 '누더기 활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