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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정유라 사태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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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5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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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최순실씨 딸 정유라는 2014년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대에 입학하고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에 이대생들이 분노해 기치를 들었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동조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거졌다.

조국 후보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정도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제출된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 실적이 고려대 수시입학 전형 합격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후보 딸인 조모씨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모씨는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함께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에게 가능한 특혜와 특권의 결정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 후보자 가족 탈선적 행태에 대해 비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야권과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2016년의 정유라 사태와 2019년의 조국 사태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의 의문에 답하라"고 밝혔다.

김현동 바른미래 청년대변인은 "2016년 광화문을 빛낸 촛불 시위와 2019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모인 시위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조국 후보가 자초한 셈이다. 전 재산 정체불명 사모펀드 가입, 딸 특혜성 인턴과 논문 제1저자 등록, 이상한 장학금, 불투명한 가족 간 재산 거래 등 의혹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권과 반칙을 경계했다. 나아가 도덕선생님이라도 된 양 끊임없이 국민을 가르쳐 왔다. 또 평소 자신이 정의 사도인양 남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했다. 조로남불(조국 +내로남불)이다.

하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하고 했던 일만 골라서 했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 없다. 지렁이도, 개구리도, 송사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좋은 개천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경쟁의 원천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 용은 깊은 물에서만 나와야 하니 개천 생물을 꿈도 꾸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자녀에게도 언행이 일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목고 등을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이 그렇다. 그의 아들과 딸은 외국어고라는 특목고 출신이다.

◇ 대통령의 기회 평등, 과정 공정성 등 공염불…조 후보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에 실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 당선 후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면서 “가난하다고, 백이 없다고, 자란환경이 다르다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들을 청춘과 국민은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 청춘들이 아파하고 있다. 청춘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조 후보자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조국 후보는 최순실-정유라와 조국-조모씨 프레임이 무엇이 다른 가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다. 청렴한 이미지는 망가졌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한 상태다.

조만간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16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통과의례처럼 될 것이다. 이번도 강행 할 게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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