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 에정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