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결과 통보문에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해 11월 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2019년도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됐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을 고소한 사립유치원 1곳은 지난 2월 28일 폐쇄했고, 나머지 1곳은 도교육청에 참여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