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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P아파트 ‘팀킬’ 골머리녹물 쇄도 물탱크 공사…절차상 하자 민원
장기수선계획 2035년, 16년 앞당겨 공사 한 게 화근
과태료 관리주체, 입대의 각 1천만원 부과
생명 직결되는 공사도 ‘묻지마’ 시에 고발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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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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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팀킬(Team Kill)이란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게임 상 같은 편 동료를 공격 또는 죽이는 것을 말한다. 아군 공격(我軍攻擊)이라고도 한다.

비록 팀킬이 적용되었다 해도 어느 플레이어가 장난삼아 같은편 동료 플레이어를 사살하면 벌칙으로 게임에서 퇴장당하거나 차단될 수도 있다.

요즘 정치권이 때아닌 ‘팀킬’ 공방이 치열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자책골과 팀킬 멈춰야 한다”고 공격하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민주당이 사드사태 때 중국에 엎드렸던 것이 팀킬”이라고 응수했다.

청주 P아파트가 ‘팀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팀킬의 희생양은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다.

팀킬 원인 제공자는 전 동대표 출신이다. 그는 아파트 상식이 전문가 수준이다. 동대표 경험이 있어 내부사정을 훤히 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대의서 해임되는 ‘아픔’이 있었다. 그게 트라우마이자, 한이 된 걸까. 그 이후 사사건건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으로 돌변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4단지 수도에 녹물이 발생해 총 33건의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됐다. 4단지 지하 저수조 물탱크가 녹이 슨 것이다. 그래서 저수조 보강대 교체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 지난 3월15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물탱크 공사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 조정절치를 거치지 않는 게 화근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2016년 12월29일자 조정)에는 지하 저수조 SMC물탱크의 수선계획은 2035년이다. 16년 공사를 앞당겨 교체 한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3년 전 장기수선계획 ‘주먹구구식’ 조정이 문제였다. 당시 물탱크 공사 등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한 공사 등은 총론에 규정했으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녹물은 입주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상황인 점,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려면 막대한 경비와 1개윌 이상 소요되는 점,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면교체이지만 부분교체를 한 점 등 과중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승강기 긴급 보수공사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승강기에 입주민 갇힘 사고 등이 발생해도 3년 조정시기인 오는 12월가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더라도 주민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된 긴급 공사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3분2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다.

청주시는 녹물이나 승강기 보수 등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는 ‘선공사 후조치’ 방안을 강구중이다.

◇ 장기수선 계획 절차상 하자 문제삼아…청주시와 관리사무소 민원 ‘골머리’

이같은 절차상 하자를 팀킬 내부고발자는 꿰뚫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단지에 녹물이 발생해 민원 해결 위한 불가피한 공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4단지 저수조 내부 보강대 공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청주시에 민원제기 한 게 주효한 셈이다.

내부고발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내부고발자는 아파트 발전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부정부패, 비리와 무관한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 진 것이다.

이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수시로 청주시에 민원 제기해 공무원들도 ‘골머리’ 앓고 있다. 관리사무소를 자주 들러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고소·고발에도 능하다. 대화보다 법이 우선이다. 사건이나 소송에 연루된 입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 입주민들 사이 유명인사다. 민원이 많으면 아파트 가치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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