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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 전문기관 검증 예정시 "1876억원" VS 반대 단체 "1000억원" 진실공방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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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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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위치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비용을 둔 청주시와 개발 반대 단체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시가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 탁상감정가를 토대로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를 약 1876억원(1구역 563억원, 2구역 131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와 박완희 시의원 등이 매입비용을 공시지가 총액 215억원의 4.5배인 1000억으로 추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책위 등은 시가 의도적으로 가공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시는 관련법상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할 수 있어 올해 300억원, 2020년 500억원, 2021년 3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수 있다는 대책위 주장도 반박했다.

시는 단체가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 주장처럼 3년에 걸쳐 투자하려면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심사가 필요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은 거버넌스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논의돼 거버넌스 참여 위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개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커 타 도시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탁상 감정과 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감정평가사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0억원으로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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