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방안을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군의 문제의식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등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군이 제출한 개정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결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줄고 주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