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대(환경연대)는 충북도의회가 댐 특위와 ‘댐 피해지역 전국연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6일 환경연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동환(민주통합·충주1) 도의원은 지난 2일 제3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주변지역의 규제완화와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전력판매대금의 25%와 용수공급대금의 35%의 환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환경연대는 “이 같은 주장은 댐 피해 지역민을 대변하는 당연한 주장이며, 과거 도의회가 댐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용두사미 된 것을 되살린 것으로 의미 있는 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수도권과 대청권의 수자원식민지가 된 충북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금에 댐 경영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댐 이익금의 지역 환수를 위해 댐 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연대는 특위를 구성할 때 관광·지역개발 및 생태전문가는 물론 환경운동가, 예술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상설기구화 돼 정기적인 댐 피해 조사 등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게다가 댐 운영을 통한 수익금 전체는 댐 피해지역으로 전액 환수 조치돼야 하며, 수자원 공급을 받는 하류지역에는 ‘수해방지세’ 신설과 ‘호수환경협의회’를 댐 정책 자문기구로 변경할 것 등도 제안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공동대표는 “댐 수혜지역에는 수해 방지세를 신설해야 하며, 댐 운영 수익금 전액은 피해지역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마당하다”면서 “수자원은 국가의 자원이므로 댐 경영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