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에게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응시자 A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증거로 볼 때 피고인 A씨는 김 전 사무총장과 채용시험 관련 이야기를 한 이후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삭제요망 메시지와 함께 시험 문제와 답안을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채점 과정에서 채점관이 A씨의 답안 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 답안과 유사한 것을 확인해 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사무총장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느껴 A씨를 도와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김 전 사무총장은 한범덕 청주시장(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