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충북 옥천군의회 추복성 부의장이 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21일 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추복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낭독한 결의안에서 “농어촌지역은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까지 걱정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돼 세수가 매년 증가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등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강화하려 하지만, 단순한 세제개편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지역을 살릴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세 즉, 고향사랑기부금제를 100대 국정과제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활기를 되찾아 주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와 연계한 세액공제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해 국가와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14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