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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청주 시내버스 업계…'살얼음판 국면' 여전협상 종착점은 준공영제…노조 "청주시 결정 따라 파업할 수도"
공 넘겨받은 청주시 "부담 더 커졌다" 타협점 찾기에 고심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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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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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연장을 조건으로 15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해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살얼음판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사 노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 조정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사가 사전 논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잡게 된다.

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 준공영제 시행 등이다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은 요금 인상 계획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충북도는 지난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1천300원에서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경우 1992년부터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4시간가량이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계획된 요금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력충원은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

필요성은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버스 기사 구인난에 당장의 수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의 고충 토로에 노조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 타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이다. 협상의 종착점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준공영제 시행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적정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체, 또 업체 간 입장이 달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4일 조정회의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 실현은 먼저 청주시의 노·사·정이 공생할 수 있는 의지 피력이 중요하고, 아울러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카드를 전제로 청주시에 협상의 공을 넘긴 셈이다.

당장의 파업은 피한 청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파업은 피했지만, 부담은 더욱 커졌다. 준공영제 시행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타협점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버스업체 4개사는 버스 264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버스 173대를 제외한 전체 시내버스 6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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