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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확대간부회의서 “사유지 보상 단계별로 진행…국비 지원돼야”
박승철 기자  |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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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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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갈등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원을 유지하려면 비상대책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제와 동시에 바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보상에 관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보상기간 중에는 개인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보상을 하지 말고 존속을 시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과 단계별 보상 등 그룹을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즉시 보상과 10년 분할 상환, 20년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9일 매봉·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의 민간 특례 사업 개발 허용을 발표한 뒤 시민·환경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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