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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정책토론회 개최충북참여연대 주최 “대세다. 조속한 도입” 한 목소리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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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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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참여연대 주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9일 도청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 권범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조한상 청주대 교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사전·사후 검증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인사청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노조 대표, 관련 노조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지난 3월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 촉구성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아무런 소식이 없다”면서 “충북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8월말 종료되는 데 그때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권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인사권이 소수에게 독점돼 있다”며 “인사작업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는데 (인사청문회는) 많은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 역시 도의회 주도가 아니라 노조 대표, 노조 참여하는 인사 청문회를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자치단체장 마인드에 달려 있다”면서 “최근 이시종 지사가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이지 않다. 그중 아쉬운 부분이 인사청문회다. 제일 마지막 차를 탔다”고 비판했다.

조한상 청주대 교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도입했다. 인사청문회는 대세”라며 “제도적 장애물과 한계가 있지만 협약, 도의회 내규나 지침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남기헌 충청대 교수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청문회 도입이 안 된다는 건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거들었다.

반면 임택수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포함된 여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 법 통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과 세종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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