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은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환경부는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