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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지역 군수協 “고향세법 조속 통과해야”도·농 재정격차 해소…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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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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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증평군 제공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회장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과제를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군수협의회도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협의회는 국회의장실, 정당 원내대표실,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07년 12월 대선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된 후 2009년 유성엽(민주평화당)·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20대국회 개원 후 3년간 14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 약속과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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