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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오제세 의원,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발의
청주 Y새마을금고 상근이사직 신설 ‘구설수’
이사장 20년 재임 근무 자리 옮겨 ‘수렴청정’?
농협 조합장 비리 ‘반면교사’ 삼아야…노동계 반발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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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0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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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종신제?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당선 후 5개월 만에 공약이 국회서 발의 됐다.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2장 3절 20조에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2차에 한해 연임(12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 이사장직을 비상근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집권이 가능해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이 탄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개악’인 것이다.

새마을금고노조 등 노동계는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 이사장들은 장기집권을 위한 금고 사유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 양성 등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사장 연임제한이 폐지 될 경우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12년 임기를 채운 후 비상근 이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겨 평생 ‘수렴청정’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농협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비상임 조합장을 경험한 농협 노동자들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석주 농협조합노조 정책국장은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을 좌지우지하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며“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이 강화되고, 종신직이자 세습직으로 조합장 자리가 변질되면서 30년 이상 조합장을 하는 곳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Y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종료 직전 상임이사직 신설 구설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상임이사직’ 제도다.

청주시 상당구 Y새마을 금고 모 이사장은 1999년 취임 후 3선 제한에 따라 내달 21일 퇴임한다. 이사장만 20년이다. 나이가 75세 고령이다. 장기집권은 이사장이 대의원만 장악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Y새마을 금고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해 상근이사직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임기 종료 직전 특정인 자리 마련 위해 ‘위인설관’ 했다는 게 문제다. 본인은 부인 하지만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 ‘비상근 이사장’ 자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이사장의 ‘갑질’과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자신의 자녀 및 직원 채용 비리, 직원들 폭언, 특정 정당 가입 압박과 후원금 납부 강요, 직원 상품권 상납 강요, 결혼한 여직원 퇴사 종용 등 ‘사고집단’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횡령과 비리, 갑질 사건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제한이 폐지될 경우 이사장이 더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장기집권은 부패를 낳기 마련이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감사 권한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이를 감독하는 행안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고다. 서민 조합원보다 이사장 이익을 대변하는 법 개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에도 맞질 않는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개악’ 이다.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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