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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김태우 ‘공익제보’ 논란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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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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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내부 고발을 영국에서는 ‘호루라기(whistleblowing) 불기’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벨을 울리는 사람’(bwll-ringers)한다. 시민의 위법 행위와 비리를 경계하자는 의미다.

내부고발자는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신고자라고 부른다. 영어로 디프 스로트(Deep Throt)이다. 이 명칭은 워터케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익제보는 내부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요즘 때아닌 ‘공익제보자’ 논쟁이 핫이슈다.

단초 제공자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의혹을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간사찰 등을 폭로했다.

이들은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공익제보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 다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여·야 반응은 정반대다. 여당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공익제보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공익 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선 때는 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까지 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에 앞장선 참여연대는 2015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어떤 법률 위반인지 구애받지 말고 공익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 있는 비밀’ 여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건…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보호가치 있는 비밀’ 여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의 관건이다. 두 사람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익 폭로로, 공무상비밀누설 죄로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공익보다 개인 이익을,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고의로 문건을 유출한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익제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사건’ 폭로, 2016년 ‘메르스 현황보고 문건’ 유츨 등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판결을 했다.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때는 내부 제보자를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입맛에 맞으면 공익신고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정권에 불리한 제보는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이중행태의 극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익 제보자를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고 했다. 공익제보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두 사람 처벌 여부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더 관심이 있다.

이번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신인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가 투명성 제고와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공익제보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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