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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객관성·공정성 결여"경실련, 제천 등 대폭 인상 결정 놓고 "비합리적 이유" 비판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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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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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도내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적한 지자체는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구성항목 중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주민 수·재정 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경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천시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크게 초과한 24%, 진천은 18.5%, 음성 18%, 괴산 10%의 인상률이 심의위에서 결정된 상태다.

경실련은 이들 지자체 심의위에 대해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월정수당 인상을 강행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특히 제천의 사례를 들어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되려면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폭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이어 “(제천 심의위가)5차 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대 1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언급한 4개 시·군 외에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2.6%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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