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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과 4차산업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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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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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다.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가운데 475만 개의 은행직을 포함하는 사무직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씨티은행도 앞으로 10년 안에 은행원 200만 명이 사라진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희망퇴직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5년 째 많은 은행원이 줄지어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한때 최고 직업 중 하나였던 은행원들의 이런 아픔은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른바 '은행원 없는 은행'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은행 거래에서 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2분기 말 기준)에 그쳤다. 90% 가까운 은행 거래가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확대된 데 이어 IT와 금융을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Fin tech)혁명'이 빨라지면서 금융의 패러다임과 은행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금융권에는 스마트금융으로, 제조업에는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스마트TV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스마트부동산과 스마트바이오 등으로 서서히 침투해오고 있다.

공시족 올해 40만명 돌파…프랑스는 12만명 감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공무원은 예외인가.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을 줄이는 게 대세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무원을 12만명 감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정책’에 30년간 32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같은 수치는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가는 文정부’ 경제 현황 분석보고서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족’이 올해 4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올해 서울시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4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는 작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30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절한가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33.4%가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대해 ‘필요보다 많다’고 답했다. ‘필요보다 적다’고 답한 비율은 23.3%,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17.2%였다.

지난해 8월 방한한 미국 투자왕 짐 로저스는 “한국은 희망없는 나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노량진 고시촌을 다녀온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의 10대들은 장래희망 1위가 공무원 이라더라”라며 “도전보다 편안에 집착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많이 놀랐고 슬펐다”고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가 성공할수 있다는 믿음이 많은 나라에 투자한다고 했다.​

지금 어느 관공서를 가보아도 한산한 편이다. 민원실을 방문하면 민원인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등이 사무분야에도 침투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공무원 증원을 멈춰야 한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은 국가재정 부담만 안겨 줄 뿐이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공무원 감원이 정답이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은 창업내지 연구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이 고용한 ‘공복’이다. 국민은 머리 보다 인성 좋은 사람을 원한다. 국민이 마음을 헤아려 심부름만 잘 하면 된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공무원 증원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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