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교육청의 ‘2019년도 고교 무상급식 실시’ 합의 지연에 뿔난 학부모 단체들이 도의회의 중재 노력과 예산안 심사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408개 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여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충북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원만한 협상을 촉구하는 도민의 여망은 무시한 채,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급기야 함께 시행해야 하는 무상급식 사업 예산안을 서로 다른 내역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아이들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의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충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충북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도의회가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급식 예산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이날 게시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민선 7기 대표 공약이다.

이들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분담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고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전면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411억원만 담았고, 교육청은 고교 예산까지 모두 1591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공통사업의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예산안을 받아든 도의회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고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공백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부지사·부교육감을 불러 입장을 들은 뒤 재차 합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중단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