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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놓고 찬성·반대입장 '팽팽'8일 충북도청서 1시간 간격 기자회견 열려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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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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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주민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 설치공사 추가사업 보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위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이 단체 보은지부, 충북녹색당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 쌍암리 임도 설치공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쌍암리 임도 설치공사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쌍암리 주민 20여명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임도 추가사업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쌍암리~신문리까지 6.3㎞ 간선임도는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 등 산림관리의 용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을 때마다 임도가 없어 진화가 어려웠고 상당한 임야 소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임도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암리 등 회인면 북부마을 임야는 산불차단 시설이 없어 산불이 확산될 경우 진화가 불가능해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주로 출퇴근하는 주민 한 가구의 반대자의 손을 들어 주민 절대 다수가 원하고 꼭 필요한 임도 설치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충북도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충북도의 일방적이고 무능력한 행정의 반성과 임도설치 보류 지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중단된 임도 공사를 ‘불법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연합 보은지부, 충북녹색당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임도설치 규정과 시행령 등 관련법을 근거로 부실한 주민설명회,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과 같은 환경훼손 문제 등 불법사항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보류 결정은)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되었고, 주민들이 분열되고, 소중한 환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충북도의회·보은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정상혁 군수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7일에도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공사를 하는 구간은 정상혁 군수의 개인 땅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쌍암3리~능암리(2.3㎞)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해 현재 약 8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생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보은군에 “소수 의견 경청 및 임도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사업을 보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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