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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 47.4%' 인상 요구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
한달 '287만원 → 423만원'
시민단체 "주민 외면한 채
제 밥그릇 먼저 챙기는 행태"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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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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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급 사무관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인 42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해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내 시·군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평균 287만원으로 이를 요구안대로 올리게 되면 인상률은 평균 47.4%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영동 와인터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주시와 단양군 의회를 제외한 9개 시·군의회 의장·부의장이 참석했다.

현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월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 297만원, 음성·진천 각 290만원, 제천 285만원, 단양·증평 각 279만원이다. 이어 옥천 278만원, 영동 274만원, 보은 268만원이며 괴산이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괴산군의회 인상률은 62.8%에 달하고 보은·영동·옥천·증평·단양 인상률은 50%를 넘어선다. 인상 폭이 가장 적은 청주시의회도 19.5% 오른다.

의장단협의회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각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도 의정비 심의위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2.6%)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이 같은 의정비 인상움직임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기초의회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의정비 인상추진은 지역주민의 정서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을 가장 먼저 살피고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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