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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태양광 조례 졸속 개정"사업자·관련 기관 "생존권 박탈" 반발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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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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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태양광 관련 업체·기관 관계자들이 관련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가결한 태양광 조례 개정안이 '졸속'이라며 태양광 업체와 관련 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주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태양광 관련 업체·기관 관계자들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비롯한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청주에 신축하는 모든 건물이나 부지에 태양광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최소 70여 건의 발전 허가가 무효화 되고 예비사업자, 투자자, 관련 업계의 생존권이 박탈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관련 기관·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과 협의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조례 개정안 공포 시한은 오는 16일이다.

청주시 역시 "조례 개정안 공포에 앞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0일 개막할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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