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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금고 선정과정 공개하라"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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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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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청주시는 시금고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2금고에 국민은행을 선정한 뒤 당초 KB국민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낮췄다”며 “신한은행은 협력사업비 사후 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특혜의혹과 공정성시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국민은행이 사업비 조정을 요청했고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통해 조정했다고 밝혔다”며 “문제는 국민은행의 최초 제안서에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20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포함됐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금고로 선정되자 당초 제안한 사업비의 인하를 요구하고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약속했다면 이는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것으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역시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업비를 임의 조정하는 등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시금고 선정의 공공성 시비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선정기준과 과정 등을 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에 NH농협, 2금고에 KB국민은행을 선정한 후 지난달 29일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당초 제시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에서 무려 94억원이나 할인받은 최종 36억원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은행에 밀려 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은 할인 약정계약 체결에 불복, 전날 시에 ‘사실요청 확인서’를 보내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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