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켜졌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논의·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를 포함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관계기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11월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방안을 마련한후 12월 확정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도 제시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지만, 경제성(비용편익분석, B/C)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재정법 규정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타면제를 위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타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진행일정을 확정한 것은 충북도의 노력이 통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국정감사(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을 통한 정치권의 지원 약속도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방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반영여부가 최종확정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충북도가 예타면제 분위기를 주도한 만큼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