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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나용찬 전 군수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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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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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 전 군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에서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나 전 군수의 집과 그의 아내가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6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나 전 군수가 특정인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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