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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신설 혈세 낭비다
이재준  |  liml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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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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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충청권의 논쟁이 뜨겁다. 충북은 거도적 반대 운동에 나섰고 이를 추진한 세종시는 지역 출신의원 이해찬 민주당대표의 파워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는 인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임을 내세워 세종역 신설을 공식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집권당의 분위기는 역을 세우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과연 세종시 KTX역이 필요한가.

기왕에 건설 된 오송역이나 공주역에서 세종시 종합 청사 간 소요 시간은 승용차로 30분이 넘지 않는 거리다. 주말만 조금 막힐 뿐 평일은 탄탄대로다. 그런데 간이역 방식의 건설비로 추산해도 약 1300억 원이나 소요 된다고 한다.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KTX역을 세종시에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세금이 줄줄 낭비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지방자치 23년의 부정적 측면이다. 지자체간 중복투자로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 된다. 지역의 한 양심적인 자지단체장은 이 같은 중복투자를 비판하다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다.

실례를 한번 살펴보자. 2008년 착공한 인천시의 월미 은하레일. 월미도와 인천역을 잇는 이 사업은 대중교통용이 아닌 사실상 관광용 노선이었다. 87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밝혀져 제대로 운행조차 못했다. 결국 2010년 인천교통공사는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2002년 개항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도 그렇다. 약 35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재는 중국인의 입국에만 의존하는 유령 공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이후 이마저 감소, 개항 이후 2015년까지 1091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지자체간의 중복 투자나 비슷한 사업의 추진으로 새는 혈세도 천문학적이다. 매년 베풀어지는 지역의 축제는 콘텐츠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교육계도 시.군교육청간의 중복사업 예산 낭비도 엄청나다고 한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한 SOC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강원도는 남북 철도와 도로, 항공, 해운 등 남북SOC지도 완성을 민선 7기 비전 중심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인천, 경기도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신 북방정책 중심지로 발 돋음 하겠다며 남북SOC추진 계획을 내놨다.

세종시역의 설치에 대해 공주시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공주시장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문역으로 충남 남부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나 세종시역이 설치된다면 이용객 감소, 민간투자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역세권 개발이 요원해 질 것이 우려 된다’고 반발했다.

세종역을 설치하기 전에 청주 국제공항과 세종시의 교통망 개선,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공주시의 발전을 돕는 투자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세종시와 청주, 공주시는 같은 교통 생활권인데 굳이 국민 혈세를 낭비 하려는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진정 국가를 위한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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