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7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청주의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 등 모두 12.2㎢로 총 보상비와 공사비에 3조2000억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시 총세입 예산액 2조5000억원의 128%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 일몰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않고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