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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7일 시청 시민안전국, 10일 교육청 소관 질의·답변 실시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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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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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과 10일 ‘2017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2017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7일 시청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 10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 예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하천사업의 경우 공사설계, 보상, 시공 등 사업단계 별로 예산집행에 시차가 발생해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 위원장은 “학생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과 대중교통 노선을 충분히 협의하고 불가 시에는 통학버스를 추가로 운영해 학생 통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사업 진행 중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계획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희 위원은 “자율방재단 정산 결과를 보면 지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 건강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1 잠복결핵 검사비 잔액이 발생한 만큼 검진율을 높여 결핵 발생을 초기에 발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소방본부 방호구조 현장 활동 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묻고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 심사에서는 “2017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598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5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예산 편성과 운용을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은 “소방본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의 집행 잔액이 92%에 달하고 있어 철저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 심사에서는 “누리과정지원 예산 중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원 인원을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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